비행금지구역의 모든 것

출처 : http://www.dronestarting.com/drone-legal-guide/

'장난감을 갖고 노는데 법을 지켜야 한다'는 건 우리에게 아직 낯설게 느껴집니다. 그러나 내가 동의할 수 없는 법이라도 위반하면 반드시 패널티를 받게 되죠. 이번 글은 정부가 규제하는 비행금지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 해드립니다. 

비행금지구역은 항공법에 의해 법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으로, 이 지역에서 드론(취미용드론 포함)을 날릴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.

• 항공법 : 항공법은 드론을 언제 날릴 수 있는지, 어디서 날릴 수 있는지, 어떤 용도로 날릴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.
• 관할기관 : 비행금지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은 국토교통부(국토교통부 지침 보도자료 바로가기)및 산하 지방항공청, 국방부 및  산하 수도방위사령부(수도방위사령부 지침 안내문 바로가기), 각 군부대들 입니다.
•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없이 비행할 경우 : 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국방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. 사실상 서울은 대부분이 비행금지 구역입니다.

• 서울 및 휴전선 인근의 비행금지구역 : P-73, P-518등 국방관련 비행금지구역(전국 10군데). 이 구역은 지방항공청이 아닌 국방부 관할으로, 국방부 또는 수도방위사령부 승인 없이는 어떤 비행도 금지되어있습니다.
• 서울내 비행제한구역(R-75)은 승인없이 비행불가 : 비행제한구역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50m이하 시계거리 내에서라면 승인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다. 그러나 서울은 예외로, 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출처:서울지방항공청

출처: 국토교통부

"관제권"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는 구역입니다. 국토교통부의 NOTAM 서비스에 접속하면 전국 비행금지구역, 제한구역 및 비행장 위치를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1. http://ubikais.fois.go.kr 에 접속
• 2. NOTAM > NOTAM (graphic briefing) 클릭(Internet Explorer에서만 보임)

빨간색-비행금지구역, 노란색-비행제한구역, 파란색-비행장 (출처:UBIKAIS, 2015.5.30)

150m 이상은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으로, 항공기와의 충돌위험이 있습니다. 이 공역에서의 조종은 법규위반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스포츠 경기장,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은 추락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특정지역에서의 단속이 일시적으로 강화되기도 합니다. 2014 인천 아시아게임 때는 인천,시흥,화성,충주 등 메인 미디어 센터, 선수촌 및 경기장 등이 보름간 비행금지 공역으로 설정되기도 했습니다. 

• 비행금지 시간대 : 야간비행 (* 야간 :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) 일몰/일출시간보기
• 비행금지 행위
  –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,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
  –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(* 예 : 안개․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,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)

항공영역은 자동차도로와 달리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있고 법 세분화가 덜 되어 확실히 지키기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입법 초기에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 한 건이 취미인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나와 우리 모두의 행복^^을 위해 성가시더라도 법과 관련된 내용은 꼭!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비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.